독립된 여러 건물의 조정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5회신일 2012.11.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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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된 여러 건물의 조정률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0

연면적에 따른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인접하지만 독립된 여러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률 지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에 따른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동·나동·다동이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동, 나동, 다동이 서로 인접해 있다. 각 동은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다.

질의요지

인접되어 있으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가동, 나동, 다동이 인접되어 있으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각 독립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조정률 지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가동, 나동, 다동이 인접해 있으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라면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238 심판결정
2015.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5 (2012.11.20 회신), "독립된 여러 건물의 조정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25)
원 제목: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각각 독립된 건물에 대한 조정률 지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