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49건

법인세 4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2912
2 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회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이자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부문별로 소득처분한다. 익금 중 수익사업부문은 배당소득, 비수익사업부문은 기타로 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773
3 신탁주식 수익증권의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은 주식으로 발행한 수익증권 관련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의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급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이 제시한 두 안 중 제출의무가 없다는 제2안을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3558
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54
5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6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39
7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404
8 배당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익금불산입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일부를 준비금 설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9 동업기업에 한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해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투자목적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공단이 국가 관리 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로 참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69
10 수익증권 분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수익증권 분배금 등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92
11 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될 때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0
12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가연계증권 손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한다.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8
13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06
14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9
15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그 주주명의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실제배당 받은 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주주로 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주주 명의로 늦게 고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7
16 청산 전 일부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법인주주가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분배받은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
17 펀드 결산분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펀드 결산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43
1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조특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피합병 과정에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때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며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19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
사외 유출된 각 사업년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8
20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045
21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조합원이 분배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상장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4
22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3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자·배당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관련 자금지원 및 채무정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24 뮤추얼펀드와 ELS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뮤추얼펀드와 ELS 운용수익 구분 및 준비금 한도 계산을 물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준비금 한도는 특정 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 50％로 계산하며 가입연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25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26 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 법인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의 법인 구분, 중간예납, 지급조서 및 출자금 배당 과세를 묻는다. 농협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며 청산절차 중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며 출자금 배당 특례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27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기타사업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이익·배당소득도 기타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624
28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29 도정업 소득과 배당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의 도정업에서 발생한 농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도정업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 외 소득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30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 과정에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4
31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32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등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과 수입은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규정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18
33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소득은 금융업 소득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수입이 어떤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운용활동은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59
3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수입은 금융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및 주식 양도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활동이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59
35 사업을 사실상 폐지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법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염전을 매각하고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09
36 특정금전신탁 주식의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도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원문은 익금불산입 비율을 80%에서 90%로 표시하고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927
37 법인에 배당·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38
38 과거 귀속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조합원에게 분배한 과거 귀속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기가 도래한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43
39 소득 없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서류와 소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일정 배당소득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95
40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930
41 방송문화진흥회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과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문화진흥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소득·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배당소득은 수익사업, 일정한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거나 법인이 사업비·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49
42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건축업 법인의 상가 분양소득과 출자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13
43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 분배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소득의 범위를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30
44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69
45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기관투자자 및 특수 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분이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이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229
46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처분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조22601-1424
47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391
48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그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484
49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통지한 유보 이익잉여금 지분액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079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