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9회신일 2010.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5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3.2.15>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법규과-1285, 2010.8.10.)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

회답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법규과-1285, 2010.8.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9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10)
원 제목: 미국 LLC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