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주식의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7회신일 1997.04.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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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금전신탁 주식의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3

해당 배당소득도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도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원문은 익금불산입 비율을 80%에서 90%로 표시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가 상장주식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했고, 해당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해당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4113 심판결정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서3535 심판결정
2018.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7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특정금전신탁 주식의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81)
원 제목: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 배당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