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5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5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수유예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해당 담보의 유효성을 묻는다. 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법정 종류에 해당하며 보증서는 정해진 자가 보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5년 1월 1일 전에 종전 3년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이미 종전 기한이 도과한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허청장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8의4조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법인의 분할일 이전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연대납부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의18조제1항제6호 (납세자보호위원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의 새로운 세법해석을 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적용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배치되는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위배되지 않는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 해석은 원칙적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3호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날 여러 고지서를 전자송달했을 때 철회 간주요건의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동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 전체를 미열람 1회로 본다.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 횟수를 계산할 때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제4항 (전자송달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제공·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인지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고시 기준시가이다.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일부만 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형사사건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판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그 밖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제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상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만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의 위반 여부에 관해 물었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심사청구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이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인지 묻는다. 해당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받고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계약이다.

• 국세징수법 제31조제13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과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기능, 고의·적극성,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다른 신고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 묻는다.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탈루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의4조제2항제1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에서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제출할 납세증명서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자가 채권양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독촉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양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납세증명서를 물었다.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도로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독촉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위 장부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공매하는 경우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인의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양수법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친족이 양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와 법인 지배관계에 관한 규정이 판단 근거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3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연간 5천만원 한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별 계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 따른 한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제16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성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및 금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신고가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통신망 장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기한연장의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과세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의 가산세와 공장이전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