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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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21
-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47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6
-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248
-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8
- 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5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공매결정 등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4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의 배분(기각)국심1999경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