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성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및 금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의 효력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 압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며 일정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채권은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 표시 방법과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하면 유효하며 원인과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채권과 압류대상 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통지 전 급부를 제공하고 이후 청구액이 확정되는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