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0961회신일 2016.02.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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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질의한 신고가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1198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961 (2016.02.29 회신), "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6)
원 제목: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