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상황이 적힌 장부 외에 매출액을 더 적게 적은 허위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 허위 장부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하였다.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910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나,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행위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문대상법인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현금매출 누락과 허위 장부에 따른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나,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행위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문대상법인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time datetime="2016-03-23">2016.03.23</time> 회신),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