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2016.03.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0206 · 2016.10.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