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008회신일 2016.05.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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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30

해당 심사청구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심사청구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이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 근거가 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83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있는 경우,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있더라도,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008 (2016.05.30 회신), "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46)
원 제목: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