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보통신망 장애가 기한 연장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3007회신일 2016.02.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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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장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5960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장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과 그 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3007 (2016.02.29 회신), "어떤 정보통신망 장애가 기한 연장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7)
원 제목: 기한의 연장사유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