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 포상금의 지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0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6.03.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
- 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2007.07.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588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76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16 · 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377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63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066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19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8 · 2025.11.11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