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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최신 회답2005.05.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5.10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금융리스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5.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6
금융리스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5.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