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도 입주권 비과세의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회신일 2005.05.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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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주택도 입주권 비과세의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9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만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와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만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건물로서 등기나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의 기존주택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만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만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를 적용할 때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time datetime="2005-05-09">2005.05.09</time> 회신), "무허가주택도 입주권 비과세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40)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