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토지를 포함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문제 됐다.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대상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time datetime="2005-05-06">2005.05.06</time> 회신),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