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51
기부채납 뒤 무상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과 이후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 면제 대상인지는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52
근무상 세대 전원 이주 시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합산한다.
48,453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54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외의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며, 질의2의 일정한 법인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외 소득이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55
상시 거주하지 않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사를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적용 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제외되지만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한다. 관리사의 실제 사용 형태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56
신축주택 감면 요건과 비과세 주택 수 처리는?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57
2001년 이전 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환급 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않는다.
48,458
기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환급 발생만을 이유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다.
48,459
재건축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중과세율(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주택과 수도권ㆍ광역시 밖 저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실가 신고대상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인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수도권ㆍ광역시 밖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60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8,461
홈택스 표준재무제표는 진실성이 인정되나?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의 법적 성격을 물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과세관청이 적법성과 진실성을 적극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치며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48,462
공익성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업자와 거주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대상금액의 5%, 개인사업자와 거주자는 10%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의 특별공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63
조정결정에 따른 청구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소송관행에 따른 포기라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각 청구가 일반적 소송관행과 동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8,46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존주택을 대신해 취득한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6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8,466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467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포합주식 소각으로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자본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미산입액은 손금 가산 후 다시 처분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48,468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구를 판정함에 있어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특정 시와 비자치구가 있는 시 지역이 연접지역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69
제조업용 포크레인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포크레인은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포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크레인은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차량운반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48,470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재료의 해외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받은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합의된 손실률을 넘는 손실인지와 원재료 인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8,471
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72
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73
승계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신축주택의 신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에 참여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등기 후 양도하는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74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475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48,476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477
무이자 분할수령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대금 일부를 무이자로 2년간 나누어 받는 약정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제공인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종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48,478
과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정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8,479
구단 가입 상해보험료는 선수 소득인가? 프로배구단이 감독, 코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세무처리 및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배구단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세무처리와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금이며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감독·코치·선수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을 전제로 한다.
48,480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인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을 포함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48,481
도서 판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부수용역의 내용이나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48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483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84
국외 근무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이유로 국외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85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8,486
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48,487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거래 및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8,48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별도세대원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의 세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89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판정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별도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 중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490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되,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산절차,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91
분양권 포기 대가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건축사업에 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분양자가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보상금과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추가 필요경비는 계약내용과 보상금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92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9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494
용역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48,495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범위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신고기간은 월별조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96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48,497
비상장주식 거래의 조세포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유상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다.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 여부와 탈루세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98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허위 계약서 작성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정한다. 허위 계약서 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99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처벌 해당 여부는 고의와 수단 및 탈루세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00
제조·판매법인의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나누는가? 특정제품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분담기준은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할 때의 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특정제품 관련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에서 해당 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