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5.07.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828을 제시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3팀-1039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828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8
임대보증금 외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중도해지로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액과 반환 후 잔액의 차액은 해지 과세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