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목사 소유 토지 양도에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5회신일 2005.07.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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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나 목사 소유 토지 양도에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7

목사 개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 또는 목사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목사 개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소유자와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사안이다. 소유자가 목사 개인인 경우와 교회인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목사 개인이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지의 소유자가 목사 개인이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또는 목사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지의 소유자가 목사 개인이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5 (<time datetime="2005-07-07">2005.07.07</time> 회신), "교회나 목사 소유 토지 양도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63)
원 제목: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