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인근의 가까이 떨어진 장소마다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다.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그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당해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인접한 지번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인근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등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다만,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해당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8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