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232회신일 2005.07.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9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확정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22601-357, 1990.03.23)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357, 1990.03.23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22601-357(1990.03.2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357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232 (<time datetime="2005-07-29">2005.07.29</time> 회신),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87)
원 제목: 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