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참여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221회신일 2005.07.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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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 참여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9

공동사업자에게서 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서 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공동사업 1인인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33, 1997.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33, 1997.12.0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신이 지분 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733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9서2169 심판결정
2009.07.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221 (<time datetime="2005-07-29">2005.07.29</time> 회신),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86)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