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해당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는지가 문제 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의하면,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로 한다.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단,「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단,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취득기간에 해당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2005.07.29 회신),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