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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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 사업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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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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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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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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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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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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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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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감 항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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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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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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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신용카드 결제 할인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해당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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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무상 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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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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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 운영사업의 수행대가를 분할 수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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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권면이자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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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해당 보유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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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성직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용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직자가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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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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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시된 법령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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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차액정산형 파생상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받는 정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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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 입찰에서 특정품목의 무상공급액이나 단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낙찰 지위를 확보하려고 총 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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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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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지급 상대방별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보험회사·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 지급분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공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한다. 공사 지급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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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산업 관련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 연구 발표회와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의 실제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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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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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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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연결납세 요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의미를 물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관련 법률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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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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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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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포기한 내국법인이 선박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와 선박 매각이 모두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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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해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에서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한다면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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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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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 후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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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에 감면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배당 지급법인이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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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의 대여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인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여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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