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 중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도 다룬다.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금액 계산·신고 방법

회답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한다.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다만 거주자 1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2005.10.10 회신),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