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회신일 2005.10.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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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7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과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자경농지란 8년 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기준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회답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기타 자경사실 입증서류와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time datetime="2005-10-07">2005.10.07</time> 회신),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45)
원 제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