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9회신일 2005.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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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0

회신일 현재 토지는 지정된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토지는 지정된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관한 규정도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적용 되나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중 토지는 회신일 현재 법인세 과세대상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상가(근린생활시설)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토지와 주택에 적용됩니다. 토지는 회신일 현재 법인세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적용하므로,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9 (<time datetime="2005-10-10">2005.10.10</time> 회신), "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8)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