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회신일 2005.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0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에게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한다. 국외수탁가공업자는 원재료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4자간 거래형태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4자간 거래형태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2005.10.10 회신),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90)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