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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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2005.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부6733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
  조심 2019부4386 · 2020.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