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 공식 회답 4건 비교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거래의 규모, 회수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