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1940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6120 (<time datetime="2022-06-29">2022.06.29</time> 회신), "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