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 사업계획승인은 2021.1.1. 전에 났고,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인 B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했다.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쟁점특례)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 적용 가능함

법규과-187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상기 조합주택(대체주택,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A’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상기 조합주택(대체주택,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A’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349 (<time datetime="2022-06-22">2022.06.22</time> 회신),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