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기준에 따라 조세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해당 기업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191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0, 2022.0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같은 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5481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회신), "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