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590회신일 2022.06.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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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9

각 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각 구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가구주택의 각 구별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

(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부동산납세과-1850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각 구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590 (2022.06.29 회신), "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70)
원 제목: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국민주택 이하일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