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993회신일 2022.06.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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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4

승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뒤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현물출자로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뒤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는 승계했지만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해 계상했으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44

본문(원문)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충당부채를 승계하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를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93 (2022.06.24 회신),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69)
원 제목: 현물출자로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 손금산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