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요건을 못 갖추면 주식 출연분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604회신일 2022.06.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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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이 요건을 못 갖추면 주식 출연분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2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았다.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회답

법규과-1858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같은법 제1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나, 같은법 제48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1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같은법 제48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604 (<time datetime="2022-06-22">2022.06.22</time> 회신), "공익법인이 요건을 못 갖추면 주식 출연분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15)
원 제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