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940회신일 2022.06.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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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9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940 (<time datetime="2022-06-29">2022.06.29</time> 회신),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89)
원 제목: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