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318회신일 2022.06.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7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달라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낸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0176319" alt="img90176319"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로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납부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80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로 인해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해당 국외원천소득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회답

수익인식시기 차이로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7318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회신), "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92)
원 제목: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