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중 매각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5034회신일 2022.06.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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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성 중 매각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30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조성공사 중 매각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공장용지 조성공사가 토지정지작업과 구획정리작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했다.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정지작업과 구획정리작업 중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회답

법규과-1956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9항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9항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5034 (<time datetime="2022-06-30">2022.06.30</time> 회신), "조성 중 매각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8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