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수행했다.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인자로부터 해당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9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A사업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건설업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받은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건설업자가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건설업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550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회신), "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