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회신일 2005.12.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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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3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서삼46019-10650, 2003년 4월 17일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했다.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650, 2003. 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삼46019-10650, 2003. 4.1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해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2005.12.23 회신),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8)
원 제목: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경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