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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2.26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2.26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17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8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묻는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 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한 토지는 등기접수일, 선사용·사용승인한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주택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