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자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가 제시됐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과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

회답

1.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2.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보증한 법인의 청산 종료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구상채권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 (<time datetime="2005-12-22">2005.12.22</time> 회신), "파산한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