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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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43건 · 9/6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임대 전환한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오피스텔을 임대업에 사용하다 포괄 승계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31
402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5
403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은 임대공백에 드나요?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거주주택 특례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며 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일부터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미임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
404 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3
405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 고유번호증도 반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0
406 계속·반복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 형태를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적 공급에는 해당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0
407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9
408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과 벽 또는 호실 구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의 상주와 거래 장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5
409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국내사무소 제공 용역의 대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국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5
410 임대하던 상가 분양 시 발급 명의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임대업 등록 후 신고·납부하던 상가가 분양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8
411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1
412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0
413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등록과 교부는 조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주체는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2
414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지만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로 등록한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3
415 공동양수 후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에게 사업 일체를 양도한 뒤 한 명만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넘겼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이다. 공동소유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52
416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1
417 한 임대사업장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99
418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
419 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 양도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4
420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3
421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5
422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4
423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통신 중계기 사용료나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3
424 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과세 적용 후 말소된 종사업장 번호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물품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9
425 10년 임대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0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다. 임대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
426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427 일부 층 증여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가 되나?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층을 증여한 뒤 나머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3
428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5
429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42
430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다시 전환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업용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3
431 구분등기 상가 한 곳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두 구분등기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상가를 둘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3-15
432 모자형 부동산펀드는 어떻게 등록·세금계산하는가?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과 운용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모기구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지점 등록하고 운용사는 모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4
43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향후 양도 관련 판단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7
434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0
435 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사업에서 사용·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다시 쓰지 않고 처분하면 공급이 아니나, 다른 과세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잔존재화인지와 폐업 후 재개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5
436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등록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거래시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7
437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함께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고 사실상 독립사업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4
438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를 맞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본·지점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7
439 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에 선박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용대가·손실보상금·일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하며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7
440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6
44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1
442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8
443 공동구매 동호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동호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5
444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에서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93
445 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6
446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8
447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1
448 해임된 조합장 대신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장 업무 대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업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됐다면 증빙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5
449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임대업을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1
450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9
처음5678910111213끝 6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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