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4회신일 2012.1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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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6

공동사업이면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고 사실상 독립사업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법인과 개인이 함께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고 사실상 독립사업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이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다만 공동사업인지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해석사례(부가-3317, 2008.9.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317, 2008.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동일한 내용의 해석사례(부가-3317, 2008.9.19.)를 참조함.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함.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 또는 독립사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496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4 (<time datetime="2012-11-16">2012.11.16</time>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91)
원 제목: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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