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006.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809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