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낸 종업원·대표이사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였다. 별도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도 부담하였다.

법인의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에 손금 불산입 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보험금 수령 시 익금 불산입 하고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형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2.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만기 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종업원 관련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합니다.

2.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는 납부일에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에는 익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법인이 낸 종업원·대표이사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