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법인의 구상이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4회신일 2006.03.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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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보험법인의 구상이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0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동차 손해보험업 법인이 계상한 구상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법인은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 손해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구상이익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계상한 구상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4 (<time datetime="2006-03-20">2006.03.20</time> 회신), "손해보험법인의 구상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47)
원 제목: 손해보험 영위 법인의 구상이익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