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회신일 2006.03.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0

해당 상해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해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법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의 손금 여부

회답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time datetime="2006-03-20">2006.03.20</time> 회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91)
원 제목: 임원의 상해보험료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