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함께 보유한 경우다. 입주자 지위의 최초 취득 또는 승계취득 시점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2006. 1. 1. 전에 취득하여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과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1주택과 다음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2006. 1. 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된 입주자 지위를 2006. 1. 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지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6.03.20 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21/